MB 정권 초기에는 서민금융지원에대해 기치를 내걸었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보면 대상자도 적고,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MB 정권 서민금융 상품으로는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등에서 취급한 미소금융대출과 자체재원으로 은행에서 취급한 새희망홀씨대출,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취급한 햇살론(제2금융권) 그리고 신용회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은행권에서 취급한 바꿔드림론(신용회복기금)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2012.10월 기준 전체 815,929명 7조 3708억원으로 밝혔다. 미소금융은 08.7월 출시 이후 83,046명 7,134억원, 햇살론은 10.7월 출시 이후 258,119명 2조 2,889억원, 새희망홀씨는 10.11월 출시 이후 344,624명 3조 192억원, 바꿔드림론은 08.12월 출시 후 130,140명 1조 3493억원이다.
대출자가 적은 이유는 한도가 적고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안되고, 재직증명이 어려운 일용근로자는 재직증명을 대체할 소득 증빙이 어렵고, 사업자는 신고소득이 적어 한도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부채가 한도를 넘으면 취급할 수 없고, 소득수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므로 소득이 적어 한도 초과자는 취급할 수 없었다. 또한 연체중인 경우, 채무불이행자, 연체기록 다수 보유자는 대부분 취급이 안 되었다.
MB 정권 초기에는 금융사와 기업들이 미소금융재단 출연에 적극적이었으나, 정권 말기에는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8월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은행이 주인 찾아 주기에 적극적이다. 또한 기업체들은 저성장 수익성 악화로 기부할 수 있는 파이가 적어졌고 자체적으로 사회공헌을 하고 있어 생색이 안 나기 때문에 서민금융 재원이 줄어들었다.
이제라도 서민금융상품이 지속 가능하게끔 저신용자들에 대한 별도의 신용평가체계를 수립하여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이 제 역할을 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하여 활성화 시켜야 한다. 생활지원 자금, 병원비, 학자금등은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자금은 복지로 풀어야 하고, 저소득‧저신용자들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고용, 소득창출과 연계된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