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상으로 소비자부담 전가시켜...
과도한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동부화재와 LIG손해보험 등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료 적정성’ 검사에서 다수의 손보사들이 부실한 요율 데이터 관리 및 과도한 보험료 인상 등이 적발돼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라 밝혔다.
동부화재와 LIG손보의 제재 사안이 큰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동부화재는 검사 당시 금감원이 요구한 실손보험료 인상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사들은 상품개발 시 손해율을 정확히 산정해 적정 보험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계약 유치를 목적으로 초기 신계약 보험료를 낮게 책정했다. 이후 갱신 시점에 발생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렸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실의 ‘2012년 5월 기준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따르면 FY2010년과 비교해 한화손보는 72.2%, LIG손보 71.6%, 메리츠화재 57.3%, 삼성화재 48.3%, 동부화재 35.2%까지 보험료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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