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보고에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ㆍ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강화ㆍ소비자정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국회와 미소포럼,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가 담합 등으로 소비자피해를 준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이 국고로 환수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왔었다.

특히, 비교정보 대상도 고가보다 중저가가 대부분이었던 것도 고가의 제품을 비교할 만한 전문적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신설하고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상 부과된 과징금,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해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소송지원,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역량강화, 소비자단체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오는 5월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국대 박명희 교수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김준환 변호사가 소비자기본법 개정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 세미나에 주최측인 미소포럼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기획재정부를 토론자로 초청했으나 참석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