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가 입을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지만, 아직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이유는 방만한 재정운용과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의 “무상복지경쟁” 또는 “공짜복지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심성 공약으로 세금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이에 때맞춰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이 닻을 올렸다.
이날 참석한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요즘은 아무데나 복지를 갖다 붙여 국방복지, 에너지복지, 주택복지라고 한다. 복지가 아닌 게 없다”고 힐난하며 “모든 게 복지다, 공짜다 해서 많은 분야에서 무의식적으로 세금 쓰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금낭비 감시활동을 열심히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안형환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공동대표는 이웃 일본의 사례를 들며 "표를 의식한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정책남발과 지역이기주의가 합쳐져 세금낭비가 횡행하고 있어 용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재정파탄이 초래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박찬우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본부장은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할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본 운동에 관심을 갖는 지방의원 및 시민들을 중심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마다 지부를 결성해서 전국민적인 납세자 운동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은 김광윤(아주대교수), 김성호(전 법무부장관), 서경석(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안형환(전 국회의원), 이각범(전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최광(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학계 및 정치권과 변호사회 및 회계사회 등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혀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