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고은영 소비자기자]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었다. 이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최대 4년까지 금융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샌드박스의 어원은 미국의 가정집 뒤뜰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모래통(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it 분야 내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테스트 환경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본래 금융의 경우 업무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복잡하고 엄격한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점에서 신규 금융 및 핀테크 기업은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최대 4년 간 금융규제 적용을 유예시키고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샌드박스는 공급자인 기업 외에도 금융 소비자에게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준다.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용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의 장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규제 개혁에 대해 검토하는 기회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편 샌드박스는 지난 1월말에 사전신청을 통해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를 선정하였고, 돌아오는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일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5월과 6월 사이에는 추가심사를 진행함으로써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리라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