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장지명 소비자기자]비트코인이 현재 2019년에서 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이다.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였고, 이는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며 비트코인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며 투자의 가치를 잃었고, 비트코인은 점점 세상으로부터 잊혀졌다.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은 주기적으로 상승그래프와 하락그래프를 띄어왔다. 실제로 한번은 폭락을 막지 못한고 회사가 문을 닫은 적도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17년과 2018년에 비트코인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정도의 가치 상승과 하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거미줄처럼 엮어있다. 먼저 국가 정책적 요인부터 살펴보자.한국은 비트코인이 늦게 이슈가 된 나라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을 펼치기 전, 이미 다른 나라들은 비트코인 규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며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먼저, 미국부터 알아보자. 미국은 서서히 비트코인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나브로 정책을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은행금융국은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를 이용한 지불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라스베가스 호텔과 카지노에서는 비트코인 atm을 구비하여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 미국, 독일의 비트코인 활용 현황과 공유가치 창출에의 함의 탐색”(이경미, 고은희, 주소현)에 따르면 이베이의 자회사인 The Pirate Bay에서는 소매관련 온라인 쇼핑몰 등을 p2p로 직접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몇몇 스타벅스 및 아마존에서 비트코인으로 기프트 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독일은 미국보다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2013년 8월 독일의 재무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독일 은행법에 따라 거래되는 합법적인 금융수단으로 정의하였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을 1년 미만 보유하면서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온라인 거래활동에서 비트코인이 일종의 독일 통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뮌헨의 Fidor 은행은 2014년 11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 거래 은으로 발족되면서 실질적인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앞의 두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은 비트코인의 불안정한 변동폭으로 인해 화폐로서의 가치를 다하지 못할거라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 아무 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태도와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한국에서도 화폐의 기능을 하며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수요는 매우 낮았다.이와 반대로, 비트코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끈 나라가 있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에서의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왜 화폐가 되지 못한 걸까? (3)’에서 자세히 다뤄보자.참고 문헌: 이경미․고은희․주소현, “한국, 미국, 독일의 비트코인 활용 현황과 공유가치 창출에의 함의 탐색”, 한국FP학회, 201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