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천보영 인턴기자] 한국의 치안은 타국에 비해 비교적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곳곳에 24시 편의점이 있으며 총기를 소지할 수 없고, 늦은 시간대에 술자리나 모임을 갖는 등의 문화가 잘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 경찰의 높은 범인 검거율도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엽기적이고 교묘한 범행수법을 사용하는 범죄자들이 있다. 때문에 일본 나라현의 경우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인 ‘푸른 가로등’을 활용 의견이 오고 갔다.
실제로 우리 두뇌는 파란색을 보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고 빨간색을 보면 흥분작용을 하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일본 나라현 지역 내에서도 푸른 가로등 설치 이후 범죄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푸른 가로등이 실제로 범죄율을 낮춰준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다.
하지만 푸른가로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범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범죄자들의 범죄 의도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은 있다.
기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푸른 가로등’ 설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남성 27명, 여성 67명으로 집계되었다.
‘귀하께서는 한국이 밤중에 돌아다니기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그렇다(4.3%)’, ‘그렇다(26.6%)’, 보통(27.7%), 아니다(30.9%), 전혀 아니다(10.6%)로, 한국 치안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이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나라현의 경우, 푸른 가로등을 도입한 후 범죄건수가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푸른 가로등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77%가 찬성했다. 찬성한 이유로는 ‘실제로 푸른가로등이 범죄 건수를 줄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반면, 푸른가로등 설치에 반대한 응답자들은 ‘푸른색이 더 무섭게 느껴진다’, ‘전국이 아닌 국지적으로만 시행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과학적인 근거없이 무턱대고 설치하는 것은 탁상행정과 세금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국 사회의 치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1. 한국은 타국에 비해 확연히 치안이 좋은 편이다. 때문에 타국의 치안전용 아이디어를 모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에 맞춰 새로운 방법을 정부와 고안해 낼 필요가 있다.
2. 전봇대에 빨간 버튼으로 위험시 신고하는 도구를 설치하면 효과적이다.
3. 한국은 범죄가 이미 발생한 뒤의 처리 절차가 잘 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면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는 등, 중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4. 한국 사회는 치안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것 같다. 무료로 가스총 같은 호신용품을 하나씩 배급해주었으면 좋겠다. 나라가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5.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 쪽은 어두운 골목길 망가진 가로등이 많아서 문제이다.
6.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다는 범죄자의 인권에 신경 쓰는 한국의 법률적 해석을 볼 때, 범죄예방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은 편이라 생각한다. 치안이 좋은 것에 비해 사람들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는 등의 한국 사회가 인식에 비해 안전하다는 점을 지적한 이들도 있었다.
설문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체 응답자의 77%는 푸른가로등 설치에 찬성했으며, 그 이유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반면, 푸른 가로등 설치에 반대한 응답자들은 과학적 근거 없이 무턱대고 타국의 범죄예방 방책을 모방하는 것이 예산낭비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 사회의 치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치안이 좋은 편이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과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되었다. 또한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들의 의견이 다수였다.
푸른 가로등 도입은 국가 예산의 재정적 문제, 과학적 근거에 대한 모호성 등으로 인해 도입되기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사회의 법과 문화를 고려한 예방 중심의 다양한 예방 도구들을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