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소액주주가 대기업 총수를 대표이사에서 끌어내린 첫 사례가 발생했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이번 대한항공 조회장 연임 저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마, 국민연금의 대기업 경영 개입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하고 본연의 업무인 수익율제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25, 26일 양일간 수탁자책임위를 열고 "기업 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며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연임에 반대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지분 11.6%를 가진 2대 주주 국민연금이 27일 오전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저지했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 구조에 영향을 준 첫 사례가 되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기금은 644조 원으로, 국내 상장기업 3백여 개에 5% 이상 지분을 가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 코드십 적극적인 행사를 천명한 바 있어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기업에 주주권 행사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또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역시 지난 19일 "투자의사 결정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며 "'국민연금수탁자책임원칙'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의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오너일가에 대한 일부 주주권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수익율 제고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2018년도 연간 수익률은 -0.92%, 적립금은 약 17조1000억원이 늘어난 약 638조8000억원이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소비자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불발로 그친것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저지된 것은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벌 경영에 대해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처장은 "(이러한 견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도 독립성을 가지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매년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형구 처장은 또한, 국민연금이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수익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