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주현진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주요 과제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특히 주택연금 연령 하향, 청년층 전월세 금융 지원 등 금융포용성을 강화한 정책이 눈에 띈다.
정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늘어나는 은퇴 인구에 맞추어, 주택연금 연령을 60대에서 50대로 하향 조정해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가입 연령을 하향하는 것뿐 아니라 시가 9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주택 가격을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시지가 9억원의 주택이라도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최대 시가 9억 원으로 산정한 금액까지만 연금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임대 허용 문제도 해결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가입주택의 임대를 허용해 임대사업자들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청년층 금융 지원으로는 전·월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지난 7일 발표한 업무계획을 통해 상반기 중으로 청년층의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만 34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2%대 금리의 주택금융공사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최대 7000만 원까지 소액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월 50만 원, 총 1200만 원 한도의 월세 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결혼해도 나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해 대학생,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전·월세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약 1조 1000억 원으로 총 3만 3000명의 청년층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성 전세자금인 버팀목 전세대출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한 포털사이트의 누리꾼은 “전월세 대출이면 죽을 때까지 전월세 이자를 감당하며 살라는거냐"라며 "장기 저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부합산 소득을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댓글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이기는 하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은 여러 가지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소득 문제를 지적해왔다. 청년층에 전월세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시키는 일은 환영할 만한 사안이지만, 서민의 기준에도 미달하고, 그렇다고 부부합산 기준으로 고소득층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들의 부담은 여전할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