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축소 방안 검토"...소비자단체, "사실상 증세" 강력 반발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축소 및 폐지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 연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 서비스 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300만 원 한도)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은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어느 정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후 시작되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을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은 "직장인에게 사실상 증세"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당정청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결정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신용카드 사용자와 소비자단체의 반발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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