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양천구, 경남 진주시 첫 시행…65세 기준 찬반 논란
[소비라이프 / 주선진 소비자기자] 최근 70대 할머니의 거북이 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에서 작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올해 서울 양천구와 경남 진주시로 확대된다. 부산시에서는 작년부터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어르신 교통 사랑카드’를 1회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도 신청대상보다 지원자가 많았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자진 반납 기준이 65세인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에서도 생산 가능한 나이를 5060 세대로 보고 있는데, 70대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등 65세는 너무 이르다는 의견과 “운전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나이를 더 까다롭게 봐야 한다", "강제적인 반납이 아니라 자진 반납 이므로 65세로 해야 한다”며 65세가 이르지 않다는 의견이 대립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부산시의 고령 운전자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한다. 부산시에서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아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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