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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4378명...정치인 및 경제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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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4378명...정치인 및 경제인 제외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2.2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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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세월호 관련사건 등 주요 이슈 관련자 107명 포함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사회이슈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세월호 관련사건 등 주요 사회 이슈 관련자 107명이 포함된 4378명을 특별사면 ·복권한다고 26일 오전 밝혔다.

▲ (사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3·1절 특별사면를 발표하고 있다/YTN 캡쳐)

사회 갈등 회복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둔 이번 사면에는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사면·복권 대상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배치 찬성·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광우병 촛불집회, 세월호 관련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관련자 107명이 포함됐다. 

또한, 이주노동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수감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사면 대상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 그리고,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 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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