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표시나 소비자기자]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란 정부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정책으로, 연매출 500억 이하의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를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우대 가맹점의 범위를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매출 크기별, 카드 종류별로 최대 1.6%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개편안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의 수수료를 경감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하 전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 대상 가맹점은 연간 8,000억원의 수수료를 경감한다.
문제는 해당 개편안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우려했던 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수수료 경감액 8,000억원은 카드사에게 손실 8,000억원이 된다. 카드사는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연매출 500억 초과 대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인 1.8~1.9%에서 2.1~2.2%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처음 개편안 발표 당시 카드사는 소비자들의 혜택을 감소시킴으로써 손실을 상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카드사는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보다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또한, 기존 개편안 내에서는 연매출이 상당한 대형마트, 초대형 가맹점이 역진적 수수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카드사가 초대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일종의 분배경제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