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이 편의점체인 중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민주통합당 민병두의원(서울․동대문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관련 분쟁사건은 모두 223건. 이중 60%에 해당하는 133건이 세븐일레븐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유형을 보면 △허위 ․ 과장 정보제공(34건) △정보공개서 미제공(19건)이고, 특히 △가맹계약서 내용 불이행에 따른 이행촉구가 67건 등으로 세븐일레븐 전체 분쟁의 반을 넘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은 모두 가맹사업법 제 7조 위반에 해당한다.
본사가 임의로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분쟁도 전체의 9%인 16건에 해당한다. 부당이익의 경우는 CU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븐일레븐과 GS25, 미니스톱이 각각 3건씩이었다.
특히 세븐일레븐은 점주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세븐일레븐의 문제점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3억원을 물어내는 ‘서약서’까지 강제로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점주들의 몫인 ‘담배판매권’도 신동빈회장 이름으로 등록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실제로 의원 사무실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의점 점주들의 전화중 약 70%가 세븐일레븐과 관련한 전화일 정도라고 민의원실은 밝혔다. 민의원실은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현황 자료가 ‘한 가지 유형’으로만 기록하고 있어 실제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최근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조치권, 24시간 심야영업 강요금지, 과도한 위약금 설정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