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권수 소비자기자] 1970년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70% 수준에 그쳤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한 주택 선분양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의미한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시점에서 주택 선분양제는 더는 소비자에게 유의미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주택 선분양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주택의 품질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며 주택 분양 투기로 집값 거품이 생기는 등의 부정적 기능만이 부각되고 있다. 완성된 물건을 보지 못하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소비구조 속에서 소비자는 부실시공 및 실물과는 거리가 먼 모델하우스와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 예정된 공사 일정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등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반면 주택 선분양제는 주택 공급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공급자는 건설 부지만 확보하면 자금 부담 없이 소비자의 자본으로 건설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분양의 모든 리스크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왜곡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후분양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목소리와는 반대로 일각에서는 주택 후분양제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주택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고 있다. 주택 후분양제 시행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떠할까?
주택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 집값이 상승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공급부족을 말했는데 주택 공급이 이완되는 것이지 부족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분양제로 전환할 때 수급상의 문제가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면 최근 2~3년간 엄청 많은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공급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지금이야말로 주택 후분양제 도입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주택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금융이자가 상승해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에 대해 "건설사는 시장의 적정가격에 맞춰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지, 금융이자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 오세훈 시장 시절 분양원가 공개와 공정률80% 이후의 후분양제를 시행했었는데, 당시 원평 뉴타운의 분양가는 기존보다 10% 이상 낮아졌고, 장지 발산 지구의 분양가는 다른 지역보다 30% 이상 싸게 분양되었다. 후분양제 시행이 분양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택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중소 건설업체는 망할 것이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실제 주택 시장이 대기업 중심의 독식 구조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보증이나 주택금융제도가 활성화된 후에 후분양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분양제 하에서는 건설업체 간의 품질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 건설업체가 떠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 후분양제 시행에 관해 찬반의 논쟁이 있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끌어올려 주택 시장을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하고, 거품 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의 부담도 줄이려면 주택 후분양제 시행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