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명화 소비자기자]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1.0%, 2,3 분기에는 -0.6%, 4번기에는 1%의 양상을 보였다. 2,3분기 모두 하락하던 경제성장률이 4분기의 수출하락에도 불구하고 1%로 반등한 것은 정부의 예산투입의 효과가 컸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1%였다. 4분기에 정부소비는 3.1% 증가하였고, 민간소비 또한 1%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건강 보장성 보험 강화, 국민들의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락, 문화 분야의 지출증가 등이 가져온 결과라고 예상되어진다.
정부는 올해도 정부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성장률 상승을 꾀할 계획이다. 상반기 281조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상반기 배정 예산의 70.3%에 해당한다. 지난해처럼 정부의 단기투입으로 당장의 경제를 상승시키겠다는 포부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은 하향세이다. 과연 이러한 악조속에서 정부가 계획대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순조로울지가 의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의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2018년 12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가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 1일~20일 까지의 수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경제성장률을 2.6~2.7%로 예상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작년보다 수출 성장률 1%p가 감소하면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본다. 경제성장의 하락세는 단지 우리나라의 수출 하향세 뿐만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6.6%로 28년만의 최저치이다. 미, 중 무역전쟁과 노 딜 Brexit 등으로 세계의 경제성장률 또한 2018년 10월 발표 수치보다 0.2%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속에 한은은 우리나라의 수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