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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호] 치매국가책임제, 성과 어디쯤 왔나?‘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예방·지연 위한 정보 제공
고혜란 기자  |  culturepl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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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7  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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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고혜란 기자]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상담부터 사례관리, 치료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을 약속한 뒤 1년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이전과 비교해 달라졌거나 발전된 것은 어떤 부분일까?
 
‘편견’ 아닌 ‘공감’으로 
지난 8월 모 방송국의 TV 채널에서는 경증 치매 판정을 받은 치매 어르신들이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으며 겪는 소동을 담담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다.
 
‘주문을 잊은 음식점’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경증’이지만 깜빡깜빡하는 것 때문에 주문한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기획된 것이었다. 실제로 해당 어르신들은 손님이 주문한 메뉴와는 다른 음식을 제공했으며, ‘종업원’이라는 신분을 잊은 채 손님의 테이블에 합석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수다를 떨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치매는 처음이라….”하며 멋쩍어 한다. 
 
치매국가책임제가 공표된 지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치매에 접어들기 시작한 경증 치매 환자들의 삶을 집중 조명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적잖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이며 독립적이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다. 이후 해당 방송은 3부작으로 편성돼 다시 방영됐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앴다고 평가 받으며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걸리기 전까지는 그저 ‘남의 일’로만 여겼던 치매를 사람들은 어느새 그것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더 나아가 비극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그래서 너나없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일정 부분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직접 돌보는 일은 웬만한 인내력을 갖고는 견디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사회 도움’으로 ‘가정 부담’ 덜어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부담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17년 9월 발표된 정책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아래 시행되는 서비스는 아주 다양하다. 모두 치매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치매 어르신 모두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지난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는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했으며, 사무실 공간 확보, 업무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힘써 왔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완벽한 기능을 갖춘 센터는 58개소에 불과했지만 나머지 센터에서도 필수 인력을 축으로 부분 개소해 등록·검진·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전국에 있는 공공 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할 계획으로 최근까지도 시범 설치를 꾸준히 확대해 가고 있다.
 
정보 제공 등 관련 서비스 확산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것은 작년 초부터다. 아울러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인지건강 프로그램 등 치매 악화 지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로써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본인부담금 경감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로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했다면 40%만 부담하면 된다. 결국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면 월 최대 3만 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면 월 최대 15만 9,000원으로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제 막 치매 가족임을 인식해가고 있는 중의 사람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결국 예방이나 진행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는 ‘기회’를 정보가 없어 놓치게 되는 것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인지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조기검진으로 예방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정도를 완화, 또는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또한 치매 환자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도우며 가족에게는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치매에 대한 정보와 관련 서비스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https://ansim.nid.or.kr/intro/intro.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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