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노지웅 소비자기자] '암사역 칼부림 사건'에 대한 경찰들의 소극 대응에 국민들의 비난이 일자 경찰은 지침에 따라 대응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영상에서 경찰이 테이저건 사용을 망설였다는 점, 그리고 겨우 쏜 한 발 마저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다는 점들이 의문으로 남고 있다.
지난 13일 암사역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은 바 있으며, 강동 경찰서는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로 체포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영상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지면서 경찰에 대한 소극대응이 발목을 잡고 있다.
영상을 본 국민들은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테이저건 사용 지침에 따르면 발사 전에 미리 사격 경고를 하여야 하고 가급적 상대방이 정지한 상태에서 가슴 이하 근육 부위를 조준해야 한다. 또한, 3~4.5m의 적당한 거리 유지도 필수이다. 당시 경찰들은 사용 지침은 지켰으나 정작 뒤쪽의 도주로를 막지 않아 추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우려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3m 앞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빗나갈 만큼 경찰들의 테이저건 사용 역시 미숙하였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현실적으로 비싼 테이저건을 쏘며 훈련하기는 힘들다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 국민들의 비판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러자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이나 총기 사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며 또 과잉 진압이라는 여론악화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전해졌다.
이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테이저건 사용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으며 경찰의 적극진압과 함께 공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테이저건 남용이 이어질 경우 '과잉진압,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권력에 대한 강화보다는 경찰 대응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더욱 개선된 방침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