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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보는 부실저축은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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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보는 부실저축은행 처리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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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의 문제중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 부실저축은행 문제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금융권의 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 고객의 입장에서는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게도 한다. 저축은행은 2010년말 기준으로 IMF가 발생한 1997년과 비교해 거래고객는 2배. 거래금액은 2.5배가 증가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성장해온 저축은행중 부실저축은행을 대형 금융지주사에 인수시키려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은 신뢰, 믿음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부실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금융부실의 문제를 IMF 사태, 카드사태, 금융위기 등 10여년 동안 거치면서도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로 경험해 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부실저축은행을 금융지주사에게 인수시키려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덮으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은 금융정책당국의 감독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다.
그럼에도 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4대 금융지주사를 통해 인수를 교감했다며, 사실상 지주사들에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지주사의 상황과 소비자보다는 아직도 해결을 내세운 관치의 타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인수할 금융지주사들의 상황을 보자.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민영화를 외치며 속히 진행해도 어려울 판에 무슨 여력으로 저축은행을 시도하려 하는지 의문이다. 팔아야 할 물건에 불량물건을 더 사서 부피를 크게 하는 것이 판매 방법인가?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인수를 위한 자금유치를 위해 동분서주 하는 와중에 돈 더 빌려 저축은행을 인수할 상황인지…. 
국민금융지주는 많은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효율적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무슨 횡재도 아닌 부실저축은행 인수가 구조조정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과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를 보자.
신한사태 주역 3인방의 문제 미해결, 이로인한 조직의 불안정, 수익성, 생산성 측면을 고려하면 상황이나 매력을 주지 못한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지주사의 인수로 인해 금융의 혜택이나 범위, 편의성 등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인수는 저축은행 시장에 진입하는 것인데 지주사 입장에서는 돈되는 시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과정에서 풋백옵션 등의 방법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할 것이고 이런 점은 결코 공적자금 투입이 효율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더구나 돈이 안되는 것을 타율적으로 인수하다보니 인수후 영업축소, 조직축소를 시킬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용한 지역고객의 금융문턱은 높아지고 서민의 금융혜택은 감소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저축은행거래자중에는 과거 1금융권 거래에서 밀려난 고객도 많다는 사실이다. 이번의 금융지주사의 인수가 그들의 금융서비스 단계를 다시 낮추어 대부업체 등으로 하향시키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
이제라도 정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혜택도 고려한 부실은행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방법이 더 시장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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