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의 중심은 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의 중심이 금융구조상 기초에 해당되는 은행에 치중되다 보면 선진금융, 첨단금융이라는 금융의 프론티어로 나가는 속도가 느린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금융이 첨단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의 중심이 빨리 은행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융당국이라는 금감원 및 금감위는 조직이 비대화되어 효율성을 가진 조직체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제는 민원을 단순한 민원행정으로 보지 말고 금융발전을 위한 걸음이라는 전략적 개념을 도입해 문제에 맞서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는 소비자 보호와 감독의 분리가 필요하다. 감독을 더욱 전문화해 금융상품의 감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줄이고 금융회사의 비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시키는 방안, 금융의 융합화에 대응한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그래도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분화시키는 방법도 활발하게 시도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판매만 있고 관리나 감독은 관심밖 은행들은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예금, 대출, 환전을 넘어서 파생상품, 펀드, 보험 등의 복잡한 금융 상품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금납부 등의 지로, 상품권, 고속도로 하이패스카드까지 판매의 영역은 무한대로 확장되어 가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은행이 별의 별 것을 다 팔고 있는 것이다. 넓은 판매망을 기반으로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겠다고 나선다. 복잡한 금융상품과 세금을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으면서 복잡한 구조, 어려운 상품을 세금받듯이 생각하고 너무 쉽게 파는 행태를 보인다. 팸플릿 종이 한장으로 장점만 부각시키면서 판매로 수익 높이기에만 집중한다.
은행은 방카슈랑스라는 이름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령 월 불입 100만원짜리 보험상품을 팔면 은행은 불입액의 4배인 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통 15일 이내 받게 된다. 은행 지점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험의 판매에 온갖 방법을 다하고 있다. 이 결과  각 은행들은 한 해에 수천억을 보험판매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보험판매 건수 기준으로 65%가 은행 창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각 은행들이 보험사를 갖고 있거나 갖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험의 가입통로는 이제 은행이고 보험사는 은행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고착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의 보험상품은 판매에 문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민원 발생시 은행은 빠지고 보험사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민원의 당사자로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유는 수익때문이다. 판매 창구이고 계약의 당사자이면서도 감사나 감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분명 보험은 금감원의 보험회사 감독부서가 감독하기보다 은행담당부서에서 감독하다보니 감독이 약하다. 이런 점도 은행이 보험영업을 용이하게 하는 영업환경을  조성하는데 한몫 한다.
요즘 문제가 되는 CEO플랜보험을 보자.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합법적으로 회사의 돈을 퇴직금의 형태로 빼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입시킨 상품이다. 회사의 잉여자금을 배당형태와는 달리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방법이라며 가입을 유도했다.
현재 이 상품은 십만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세당국의 입장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 알려지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자의적 해석인지는 몰라도 세금이 없다고 선전하며 상품가입을 유인한 예는 골드뱅킹, 엔화스왑 예금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금 관련 금융상품을 시판하면서 비과세라며 상품을 판매하고서는 과세가 된다고 하니, 지금은 은행이 세금을 부담하겠다며 고객의 민원을 무마하고 있다. 엔화스왑 예금도 이 사례였다. 당초 없다던 세금이 문제가 되니 은행 멋대로 은행의 수익으로 부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비과세를 선전하고 과세되면 과세금을 보상하는 행동을 너무 쉽게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단적으로 너무 쉽게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감독당국의 감독유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키코 판매는 어떤가? 잘 나가는 중소기업을 주저앉힌 키코판매는 분명 불완전 판매이고 윤리적 자세를 망각한 사례이다. 분명 파는 은행측도 잘 모르는 직원이 지점 손익에만 관심을 두고 판매한 경우가 주된 현실이었고 중소기업의 담당자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계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에게 이것은 좋은 상품이라고 외환상품을 판매한 격이다. 정말 그 할머니에게 적합하고 적절한지를 감안한 판매가 아니라 오직 자신, 은행의 손익 관점만 갖고 판매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금융위 새해보고에서 금융기관의 윤리를 강조했는데 아마도 윤리는 이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인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이와 관련된 재판을 보면 대부분 은행에 손을 들어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말 이 상품을 판매한 자들의 양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은행 내부적으로 얼마나 독려하고 판매에 매달렸던가? 과연 이런 현실을 감독당국과 사법당국은 얼마나 알고 있으며, 깨닫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공공성을 망각한 M&A 놀음?
IMF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인수, 합병이 자의든 타의든 이뤄져 오고 있다. 이런 환경을 맞이하면서 널리 퍼진 여론중의 하나가  국내는 대형은행 3~4개로 압축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3~4개 대형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대형 M&A를 주도하는 듯이 보인다. 아마도 국내의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나온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몇몇 은행을 중심으로 대형화니, 전문화니, 선도은행이니 하는 그럴싸한 말로 인수합병의 추진 당위성을 언급한다. 과연 그런 방법이 금융선도를 위한 바탕인지, 아니면 자기살기 위한 방편인지 구분이 잘 안된다.
최근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보면 타금융지주사(국민, 신한,우리)의 규모 따라가기 경쟁이 초점인것 같다. 외환은행의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하나은행은 한국은행에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외환은행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금융을 인수해야할 것임에도 시너지를 고려한다며 외환은행을 인수하려 한다고 한다. 금융의 공공성만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금융먹튀’라고 언급되는 론스타에 굳이 5조이상의 거대한 대금지불을 하면서 나라빚을 쓰는 하나금융이 인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도 깊히 생각해 볼 문제다.
우리금융의 민영화도 이상하다. 우리금융의 민영화을 위한 매각에서 우리금융의 컨소시움과 우리금융지주는 매각자인 정부에 매각조건을 수정(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포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컨소시움은 그렇다치고 정부의 입김으로 취임한 회장이 정부조건을 바꿔달라는 것이 도의적 차원에서 맞는 것일까? 하나은행의 인수추진에 대해서도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대할 위치가 아닌것도 그렇고. 이제는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민영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일 수 있다. 그러나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에도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지주사는 이 방법으로만 간다. 이들의 한결 같은 전략은 합병을 통한 대형화 및 계열사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비교우위에 특화를 내세우는 것이 이들이 내세우는 전략이다.
대형화를 위해 인수합병하고 시너지를 위해 계열사의 펀드, 보험판매에 집중하고, 특화한다며 소매(개인)금융, 중소기업금융, 대기업금융, 고객 및 상품 차별화에 의한 전부문 전문화를 똑같이 판박이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오면 모든 금융기관이 똑같이 어려워지고 똑같이 구제금융 받는 상황을 맞이한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길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의 세계적인 흐름은 동일금융 기관간 합병보다는 이종 금융기관간 합병이 대세이다. 아마도 현재와 같은 방법만을 중심으로 M&A를 추진한다면 금융소비자의 금융문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사실 IMF이후 은행의 문턱은 높아졌고 그로인해 제2금융권, 대부업채, 사채 등으로 자금수요가 전환되면서 서민의 금융혜택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금융실세인가? 권력자인가?
우리나라 금융구조의 중심은 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은 당국의 입장에서는 관리가 편할 수 있으나 금융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발전이 더디다는 것이다.
금융의 중심이 금융구조상 기초에 해당되는 은행에 치중되다 보면 선진금융, 첨단금융이라는 금융의 프론티어로 나가는 속도가 느린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 창구를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창구에 앉아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본다. 하지만 우리는 젊은 직원이 대부분이다.
이 사실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별의별 업무를 다하며 높은 임금을 받고 구직자들에게는 선호되는 직장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과연 은행들이 하는 업무가 그렇게, 고임금을 받을만큼의 고난도의 일인가? 백화점식 업무를 통해 무엇을 전문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들게 한다. ONE-STOP BANKING이라는 말을 하면서 한자리에서 모든 업무를 해준다고 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은행의 구조에서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창구는 외국에 비하여 젊은 반면 고위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한결 같이 지주사의 수장을 보면 70세를 전후한 노병들이 지휘하고 있다. 우연인가 아니면 능력이 출중한 것인가? 지금까지의 금융사를 고려해 볼 때 순수하게만 보여지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하다.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지주사 회장조합이 과연 금융산업을 레벨업시키는데 기여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흔히 낙하산과 금융만이 아닌 외부의 힘을 빌려 자리를 유지하는 행태속에서는 제조업과 같은 경쟁력을 갖기는  요원하다. 향후 우리나라 금융이 첨단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의 중심이 빨리 은행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은행의 비대화 및 은행이 모든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의 극복과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인적구조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의 지주사들이 집중하는 리딩뱅크, 국내1위 등의 의미는 없다. 국내시장 규모로 보아 국내 최대 자산규모, 리딩뱅크 슬로건은 개인생존 가치이지 기업가치를 우선한 사고는 아닐 것이다. 해외에 나가 이길 힘을 갖으려는 의지, 비전, 전략의 소유자로 경영이 대체돼야 한다. 언제까지 우물안 경쟁으로 회장의 자리유지만 생각한 추태를 금융소비자들은 보아야 하는가?

‘청와대 소비비서관 제도’ 신설도 고려해봐야
최근 신한지주의 자리싸움을 보면서 대단한 것으로 보일수도 있었던 금융지주사의 내면을 보게 되었다. 얼마나 그 세계가 실망을 주었던가. 금융발전을 위한 초석이며 조직일 것 같은 운영자들의 윤리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외형을 보면 무엇이든 세계를 향한 경쟁력있는 조직일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그야말로 허상이었다는 것을 각인시켰다. 회장이니 사장이니 하며 금융업계를 누빈 그들의 실체는 자기권력 유지자였다.
그러면 이러한 내면의 금융세계를 어떻게 처방하여야 하나? 바로 그 대답은 시장, 소비자에게 물어보면 안다. 시장의 감시를 떠나 자기만의 자리, 이익을 추구하고 감싸는 정치-금융사슬을 수술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시각을 멀리하고 제기하는 문제는 불평으로 치부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금융의 발전은 더딜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이라는 금감원 및 금감위는 조직이 비대화되어 효율성을 가진 조직체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 신한지주사태, 외환은행 매각, 현대건설 매각, 우리금융 민영화 등에서 국민을 실망시킨 점이 한 두 가지 아니다.
상하좌우의 눈치를 봐야하는 점도 이해한다. 하지만 감독은 늦고 현장의 소리에는 소극적 자세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의 흐름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관료성, 경직성, 변화에 비탄력적 응대 등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는 금융이 분화되고 확대되가는 지금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떤 방법은 없는가? 답은 조직의 분화이다. 먼저 조직에서 소비자 부문을 과감히 떼어내어야 한다.
소비자 민원 부문을 분화시켜 전문화시킨다면 금감원의 큰 축 하나를 역동성 있게 진행시킬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풀어내지도 못하는 수만건의 민원을 무마하려는 정도의 대응에서 소기의 결과물을 추출해 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민원을 단순한 민원행정으로 보지 말고 금융발전을 위한 걸음이라는 전략적 사고로 문제에 맞서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려면 소비자보호와 감독의 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독을 더욱 전문화해 금융상품의 감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줄이고 금융회사의 비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며 금융의 융합화에 대응한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그래도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분화시키는 방법도 활발하게 시도해야 한다.
또 하나의 정책적 접근으로 청와대에 소비비서관 제도를 도입해 시장에서 일어나는 소비자문제 특히 금융을 비롯한 각종 문제에 더 깊이 접근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
소비자 주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과거에는 주로 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개인이 개인매체 형태로 소비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소비자 문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대응해야만 할 상황이다.
이런 시장을 따라가고 대응할 소비자 관련 편제를 신설한다면 소비자 문제들에 대한 정책의 집행 속도도 빨라질 것이며, 관료세계의 역동성도 제고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로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민원이라는 사후적 처리가 아니라 소비문제의 제기를 통해 향후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적극적 형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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