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소비자들의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비영리로 운영 한다. 그럼에도 이해가 부족한 일부 단체들은 이름만 같다고 이들을 동일시 하고 있다.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등 조합원이 주인이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의료생협 폐지 후 이관시키려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소비자조직과 대응되는 공급자조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만 보고 설립 주체가 소비자에서 공급자로 반대 개념의 협동조합으로 탈바꿈 시키려는 것이다.
일견‘협동조합’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기에 동일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는‘소비자’와 ‘공급자’를 동일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무식한 발상이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은 5명이상이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조직으로 영리를 위한 조직인 반면, 의료 생협은 500명이상의 소비자가 모여야 만들 수 있는 소비자조직으로 비영리가 목적으로 설립부터 운영까지‘소비자’가 주체인 조직이다.
소비자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것이고, 협동조합 병원을 만들어 일부를 사회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과는 태생부터가 다른 것이다.
생협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가 인력부족, 전문성 부족등의 이유로 제대로‘관리감독’하지 못하여, 일부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인력을 충원하거나 전문성을 보충하고, 사무장병원을 폐쇄시키면 될 것을 소비자가 주체인‘의료생협’을 전부 없애고, 공급자가 주인인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내모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동안 일부 사무장 생협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이 건보지원금을 대량 환수하기 위하여, 설립시 일부 부족했던 조합원과 출자금을 채워 넣은 부실설립 조합과 브로커의 도움으로 설립한 생협을 문제 삼아온 것이다.
설립자체를 허위로 몰 경우 설립부터의 모든 지원금을 일거에 몰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료생협을 사무장병원으로 과장되게 여론을 호도하고 선동하므로써 공정위 산하에 있는 ‘의료생협’을 제압하고, 보건복지부 손아귀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생협은 전국적으로 1,116개 조합 5,915만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매(점포,공동구매)사업 739조합, 이용(의료, 복지)사업 632조합, 공제(생명,화재 등)453조합이 지역밀착조직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허신복 한소연 비대위원장은 “ 건보공단의 작전으로 약자들이 만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말살 직전에 있다. 건보공단의 작전 의도를 널리알리고 숭고한 뜻을 바로 알려 의료생협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KOCOCO)는 2012년 설립되어 소비자가 뭉쳐 새로운 소비자세상을 여는 소비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메디쿱(Medcoop)은 의료(Medical)와 협동조합(Cooperatives)을 합친 용어로“ 따듯한 진료, 가족 주치의”를 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