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전병헌 소비자기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신이 주둔한 기지 외곽에 대한 방어임무가 주어지지 않는 공군을 제외한 육군, 해병대는 1년9개월의 군 복무기간 중 한 달에 한 번 꼴로 외출·외박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휴가와 달리 외출·외박의 기간 중에는 '위수지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위수지역이란 '어떤 군부대가 담당하는 작전지역 또는 관할지역', 즉 대게 그 부대가 존재하는 시내(市內)로 볼 수 있다. 전시 및 긴급 상황 시 출타 병사들의 빠른 복귀와 연락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해 왔다.
이러한 위수지역에 대해 군 당국이 지난 19일 폐지 추진을 시사했다. 위수지역은 보통 부대에 1~2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되는데, 비상시 출타인원을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위수지역으로 인한 부작용은 여러 차례 제기 되어 왔다. 양구, 인제, 화천 등과 같은 전방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외출·외박을 나온 군인들을 상대로 지역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행태를 자주 보여 부대와 지역상인 간에 마찰이 잦았기 때문이다. 외출·외박을 나온 병사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피시방이나 모텔, 음식점 등은 가격을 3배나 부풀려 받는 곳도 있었지만,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방법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주변상인들은 군인들의 월급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과 출타병사들의 소비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군 당국이 위수지역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변상인들은 자신들은 직접적인 생계위협을 받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항상 전쟁위협을 받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위수지역은 비상시 병사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주변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행태에 피해를 보는 병사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이는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하며, 개선책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