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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사회, 카풀서비스와 택시업계 협상 또 다시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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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사회, 카풀서비스와 택시업계 협상 또 다시 결렬
  • 윤은진 소비자 기자
  • 승인 2018.10.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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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생존권 보호인가,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인가

▲ 사진: Pixabay

[소비라이프 / 윤은진 소비자기자] 공유경제사회가 되며 다양한 공유서비스가 나타났다. 많은 공유서비스들 중 요즘 '승차공유서비스'의 논란이 뜨겁다. 승차공유, 즉 '카풀 서비스'란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만든 서비스 앱으로, 가려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카풀 서비스 도입에 택시업계는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며 강력한 반발을 했고, 카풀서비스 관련자들은 택시운전사들의 과도한 걱정·우려라고 말하며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택시 운전사와 카풀서비스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카풀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다양한 교통 대체수단들이 등장하며 여러 공유서비스들이 발전해나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또한 그러한 흐름에 맞춰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공유서비스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해 사람들의 불편함과 혼동이 계속되고 있다.

▲ 구글 앱 이미지 / 출처 : pixabay

이렇게 기존의 서비스와 새로 들어오려는 서비스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때 구글의 지도반출논란은 "한국의 보안을 위해서 도입해서는 안 된다"와 "국내 사용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국내 업체들이 새로운 경쟁을 통해 더 큰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대립이 격화되었고, 결국 구글의 지도반출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때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결국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의 논란이 종결되었다. 물론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때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서비스·현황 유지를 위해 반대를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들의 도입을 위해 이번 카풀서비스와 택시업계의 합의는 하루 빨리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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