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대한 공동소송이 준비 중이다. 대상은 삼성·한화·교보·동양·흥국 5개사로, 총 210건, 30억 반환 청구 공동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이중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민원인들로부터 공동소송 서류를 접수받아 10월초 공동소송을 제기한다. 접수된 전체 민원 260여 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 24건, 교보 15건, NH생명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 순이었다.
금소연은 1차 공동소송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제기하며, 법률검토가 좀 더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적어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를 더 모아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보험사별 약관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삼성생명 약관과 동일했고,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표현은 없었다”고 금소연은 밝혔다. 이어 “다만, NH농협은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 연금계약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이라고 써놓고 괄호안에 ‘다만, 가입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고 표시해 놓아 ‘적게 하여’가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는 좀 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1차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28일까지 공동소송 참여 서류 접수를 받아 10월초에 소장을 접수한다. 또한, 공동소송 대상자를 상대로 서류접수 마지막 날인 28일(금) 오후2시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 및 설명회를 연다.
금소연은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