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저지를 위해 제시한 저가 데이터 요금제
[소비라이프 / 이은진 소비자기자]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요금제로, 문재인 정부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18년 5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법안 통과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측은 다른 요금제에도 영향을 줘 사실상 정부가 적정 요금을 결정하게 되고, 영업이익이 감소해 5G 상용화 등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한다. 보편요금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동3사가 제시한 방법은 저가 데이터 요금제이다.
이통3사(SKT, KT, LG유플러스)가 제시한 저가 데이터 요금제는 월 3만 3000원으로 동일하고, 데이터는 각각 1.2GB, 1GB, 1.3GB이다. 그리고 2년 선택약정 할인율인 25%를 적용할 경우 2만 4750원에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보편요금제로 제시한 상품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면서 굳이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정부는 “3사의 저가 데이터 요금제를 연이어 출시한 것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가요금제의 효과와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한다.”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일부 여야 의원들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보편요금제의 운명은 국회에게 달려있다. 이는 보편요금제 법안을 발의하면서부터 찬반 논쟁이 많았다. 그러나 이통3사가 쏜 저가요금제로 찬반 논쟁은 더욱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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