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정길호 엘지 강남CS 대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권 출범 1년 남짓 되는 시점인 한국의 보수 언론과 야당은 벌써부터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는 재벌 주도 성장에 대한 낙수효과가 없다는 비난에도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불평등은 심화되는 ‘저성장 구조 고착화’라는 복병이 있다.
외환위기 이전(1987~1997년)의 경제성장률은 8%대였으나 1999~2007년 5%대로 낮아졌다. 이후 연평균 2%대까지 내려앉게 되면서는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졌다.
기업 소득은 외환위기 이후(1997~2012년) 연평균 9.4%씩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5.5% 증가했으며, 2008년 이후 최근 6년 동안 소비와 투자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2%, 0.7%에 그쳤다. 또한 낮은 경제 저성장 국면에서도 대기업의 성장은 여전한 채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만 소득 불균형에 대한 박탈감을 가중시켰다. 이렇듯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라도 기존 보수 정권의 정책과 차별화 정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수적 성향의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거론하고 있다.
OECD는 2014년 말 발표한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4년 4월에 발표된 IMF 보고서 ‘재분배와 불평등, 성장’ 역시 “부유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 성장도 가로 막고 있다. 불평등 축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고성장과 더 긴 성장 지속력을 가져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각 국가에서는 정책경쟁자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올바른 진단과 분석을 선행해야 하며 철저한 계획과 일관된 실행 또한 필히 동반되도록 해야 한다.
편의점주들의 단체행동은 표면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촉발됐지만 임차 비용, 신용카드 수수료, 과도한 편의점 수 등에 따른 부담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의 향상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려면 가계소득 향상은 물론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 또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소득계층도 소비지출이 위축되어 2010년까지 5년간 4.9% 상승에서 2011~2016년 기간에는 1.1%로 낮아졌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저소득층 소득 향상’, ‘노령인구의 일자리 증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를 포괄하는 정책의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은 향후 종합적인 시각의 정책을 마련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거쳐 강력한 추진력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