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뉴스
최종편집 : 2018.10.20 토 23:18
뉴스인사/기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반복되는 근로자와의 갈등'민간위탁'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
최윤수 소비자기자  |  hungry324@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06  10:25: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소비라이프 / 최윤수 소비자기자]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이다. 즉,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게 위탁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사업이다. 민간위탁 추진 시 영향을 받는 것은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 청소, 경비 정형적인 업무 또는 조사연구, 정보처리와 같은 사무직 업무 등이다.

민간위탁의 장점이라 언급하는 것은 비용 절감과 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성이다. 정부가 민간위탁 청소업무 정규직화 지침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 환경사업소와 근로자와의 갈등이다.

   
▲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환경사업소 지역 시청 앞. / 지난 4일 촬영

기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사업소가 있는 한 지역을 방문했다. 이 지역은 민간위탁 실시 뒤 사업장 직원 고용 승계 거부로 인해 48명 직원이 집단해고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 환경피해 문제가 생기면서 근로자와의 갈등이 빚어졌다.

해당 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민간위탁심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계약을 맺어 수의계약이 아니며, 직접 고용 문제는 정부 지침에 따를 것이라 입장표명을 하였다. 노조는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했음에도 해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노조원들은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몇 달간 지속하며, 지난 5월에는 비정규직 철폐 오체투지 행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청원에 해당 시 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을 지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지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청원이 종료되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환경사업소와 관련되어 비슷한 민간위탁 중단을 촉구하는 노조가 시작되었다. 민간위탁은 아직 뚜렷한 효과성을 보이지 않은 불완전한 사회서비스사업이라 생각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지만, 막상 지방정부에서의 관리체계는 허술했다.

환경사업소와 관련해 민간위탁이 주목받는 지금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윤수 소비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환율 조작국' 발표 임박…지정 시 IMF 통한 환율 압박 등 제제
2
티웨이항공, 오늘(15일)부터 특가 이벤트…항공권부터 호텔 할인까지
3
유튜브 오류 발생, PC·모바일 모두 먹통…“유튜브 오류 나만 그런 줄”
4
요즘 대세는 체크카드! 다양한 혜택 확인하고 사용하자
5
‘워라밸’에 기웃거리는 금융상품들…“내 라이프에 도움이 된다고?”
6
배럴, 오늘(17일)부터 5일간 ‘배럴데이’…주가 21% 급등
7
요즘 대세는 편의점 음식! '인기가요 샌드위치'부터 '모찌롤'까지
8
지금은 라면 전성시대! 다양하게 변화하는 라면
9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다양한 소비로 이어진다
10
[김정응의 퍼스널브랜딩 응원가] 늘 애인 같은 아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공지사항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소비라이프    |   등록번호 : 서울, 자00374    |   등록일자 : 2012년 5월 7일    |   발행인 및 편집인 : 조정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추재영
발행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615호  |   발행일자 : 2012년 5월 10일  |   대표전화 : 02 -736 - 4996  |   팩스 : 02-733-0940
Copyright © 2013 소비라이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obilife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