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voucher)는 증서나 상품권을 뜻한다.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식권처럼 특정한 상품이나 물건을 사기 위해 현금 대신 증서나 쿠폰을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특정상품의 판매를 늘리고 충성고객을 잡을 목적으로 고안됐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방편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이뤄내기 위한 기본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가 특정상품을 상품권이나 쿠폰으로 제공했을 땐 폭넓은 계층의 수요에 부응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최근 나온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보편성 △부정사용을 줄이기 위한 투명성 △이용자의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도입된 게 전자바우처제도다. 이에 따라 쿠폰형 바우처와 함께 더불어 신용카드를 도입한 포인트형 바우처가 널리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저비용으로 신생아, 노인 서비스
2007년부터 시행된 바우처제도를 놓고 말들이 많다. 한쪽에선 다양한 서비스를 더 많은 계층을 위해 늘리고 있어 반기지만 다른 한쪽에선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인 ‘나라가 국민을 위해 주는 공적 부조(扶助)’의 뜻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 배경은 정부가 앞서 이끌었던 사회복지개념이 바우처제도로 사회서비스개념으로 바뀐 데 있다. 다양한 복지기관들은 정부지원금을 위해 경쟁하게 됐고 민간기업이 서비스시장에 뛰어드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비판은 주택바우처제도의 시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것. 논의 중인 주택바우처는 임대료보조금제도(월세쿠폰)이다. 뼈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세입자의 월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주는 제도다. 당초 올부터 시범 도입키로 했으나 예산을 받지 못해 내년으로 늦춰졌다가 올해 역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선진국에선 매우 다양한 바우처제도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며 아직 초기여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바우처도 꽤 많다.
일명 ‘고운 맘 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바우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금은 20만원 쯤으로 많지는 않으나 출산 전까지 진료비와 약 구입에 드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임신확인서를 병원에서 받아 집 부근 은행에서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도 신청자격이 되면 꼭 챙길 필요가 있다.
월평균소득이 50% 이하(2인 가구는 236만3000원)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기량 이 2500cc를 넘고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차(장애인용, 생업용은 제외)를 갖고 있으면 제외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2주간 산후조리사에게 도움을 받으면 55만원(평균소득 40% 이하는 59만6000원)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받고 본인은 9만2000원만 내면 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의 식사, 화장실 이용, 외출동행, 목욕보조, 밥짓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월 27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월 3만6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면 월 1만8000원을 내면 된다.
신청자격은 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어르신 중 ‘노인요양 필수점수’가 40점 이상~55점 미만일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저소득층에 스포츠용품 구입비 지원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여가·레저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다. 문화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공연·전시·영화를 볼 수 있다.
신나는 예술여행(http://artstour. or.kr)사이트를 방문, 회원가입을 한 뒤 정회원 인증을 받으면 5000포인트가 생긴다. 보통 영화 한 편당 500포인트이므로 영화 열편쯤을 볼 수 있다.
스포츠바우처는 저소득층자녀들에게 매달 1인당 6만원 이내의 스포츠시설이용권과 한해 1인 1회 6만5000원 이내의 스포츠용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여행바우처는 2006년까지 시행되다 멈췄으나 내년에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저소득근로자에게 일정 정도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비만아동 건강관리바우처는 비만지수가 20%를 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습관과 운동방법을 지도하고 건강관리에 필요한 교육, 정보, 처방을 서비스하는 제도다. 1인당 월 4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해준다.
소득기준은 따로 없다. 국가보훈처에선 제대군인직업교육훈련 바우처(후불형)를 도입, 5년 이상 복무한 뒤 제대한 예비역에 1인당 100만원 범위의 교육비도 지원한다.
내년엔 프리랜서, 작가 등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보조금제도가 도입된다. 번역 등 지식서비스계약을 맺는 기업에게 프로젝트비용의 10%를 바우처방식으로 준다. 한도는 300만원으로 기업 당 12회까지 지원한다.
그 밖에 어린이집이용료인 보육료지원을 뼈대로 한 ‘아이사랑카드’가 있다.
맞벌이로 빈집에 홀로 남겨진 초등학생들을 위한 초등보육교실과 방과 후 교실 자유수강권 제도를 이용,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중·고생은 특기적성프로그램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만 2세~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월 2만원에 해당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른바 학습지바우처다.
▶바우처 이용방법, 신청자격을 알 수 있는 사이트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 고운맘카드(http://www.gounmom.co.kr)
*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http://www.vne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