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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호] 여전히 ‘뜨거운 감자’ 보편요금제보편요금제 도입 담은 전기통신법 개정안, 올해 6월 국회 제출
추재영 기자  |  cnwodud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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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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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이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동통신 3사의 반대에 부딪혔다. 보편요금제란, 월 2만 원 대의 통신요금으로 데이터 1GB·음성 200분·문자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저렴한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최소한의 통신권을 보장하고 국민 간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고가의 요금을 내지 않아도 최소한의 데이터와 음성통화량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통3사의 입장은 달랐다.

   
 
이통3사와 정부·시민단체 대립 ‘팽팽’

SKT, KT, LG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가 정부의 지나친 규제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이들은 시장 가격인 통신요금을 정부가 통제해 가격 규제에 따른 시장 왜곡이 이루어짐은 물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만약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통신사는 기존 요금제 또한 줄줄이 가격대를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간 수 조 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통3사에 맞서 시민단체들은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보다 비싸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월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우리나라의 가격 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해외 저가 요금제와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핀란드 컨설팅 업체인 리휠에 따르면 30유로(3만9534원)로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100GB 이상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0MB 밖에 되지 않는다.

계속되는 대립에 정부와 이통3사 및 소비자·시민단체, 알뜰폰·유통협회, 단말기제조사 등이 모여 9번에 걸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지막으로 열린 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통신요금제를 시행하면 보편요금제 도입 법제화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재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만은 막아보자는 취지로 요금제 개편부터 로밍 요금 인하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통신비 인하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첫 주자 LG유플러스, 무제한 데이터 제공 요금제
지난 2월 요금제 개편에 가장 먼저 시동을 건 LG유플러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월 88,000원의 고가요금제를 선보였다. 그동안 이통3사가 제공해오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일정 데이터가 소진되면 속도 제한이 걸려 소비자가 불편함을 겪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LG유플러스의 기존 무제한 요금제는 일 기본 데이터 2GB를 모두 사용하면 이후 데이터는 3Mbps 속도로 제한됐다. 그러나 요금제 개편의 선두주자로 나서면서 월 제공량·일 제공량 구분 없이 속도제어 없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SKT·KT도 요금제 전면 개편 나서
LG가 대대적인 요금제 개편에 들어가자 SKT와 KT도 잇따라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했다. SKT는 약정 중도 해지 시 지불해야 하는 할인 반환금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로밍 요금도 개편해 국내 최초로 음성 로밍을 이용하는 고객이 해외에서 매일 3분씩 무료로 통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KT는 앞선 통신사들의 시도와 다르게 저가요금제를 손대는 방식의 개편안을 선보였다. KT는 지난 3월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출시하고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3배 이상 늘렸다. 또한 무약정 조건으로 자급제나 중고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가 약정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KT의 이러한 행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보편요금제를 막아보려는 보다 직접적인 시도로 분석된다.

갑작스런 혜택 변경에 고객 당혹
이통3사의 노력에도 소비자들은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고가요금제를 새롭게 선보이고 혜택을 늘인 반면, 저가요금제의 멤버십 서비스는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대표 멤버십 서비스인 ‘나만의 콕’ 할인서비스를 모든 등급에서 VVIP와 VIP 등급으로 축소했다. 통신사 이용 고객들은 갑작스런 혜택 변경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 또한 실버·일반 멤버십 등급의 패밀리레스토랑 할인율을 15%에서 5%로 낮춰 소비자들이 불만을 품기도 했다.

휴대전화 요금 산정 자료 공개해야
정부는 이통3사에 대응해 끊임없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달 2일부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국내외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내외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 소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가 이루어져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불어 전달 12일 대법원은 “휴대전화 요금 산정에 대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1년 참여연대가 이동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원가 산정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후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통신비 원가와 관련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 외 손익명세서 등 주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법 개정안이 임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꾸준히 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온 이통3사가 또 어떤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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