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현재 정부가 가상화폐를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을 위한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추)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오늘(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조성을 위한 거래소와 소비자의 만남’ 간담회에서 이철이 한국가상화폐거래소협회 준비위원은 “가상화폐 시장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정부의 가상화폐거래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가 산업을 바꾸는 영향력을 가진 코인들의 개발 유통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에 대한 도전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내재가치, 신용 등 단편적인 기존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며 “가상화폐를 단순히 국내에서 해결하려 하고 과거와 동일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무시하고 투기로 단정 짓는 것도 문제점이다”라고 말했다.

 

또 “산업을 바꾸는 영향력을 가지는 코인들이 개발·유통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를 미래에 대한 도전보다는 현실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현실에만 안주함으로 인해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매개체를 끊어놓고 있다”고 이 위원은 주장했다.

 

이 위원은 “작은 돈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가상화폐에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으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열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이해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묵 금융소비자연맹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현황과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에서 금소연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가상화폐 거래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담을 접수받은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접수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이 70%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거래소의 시스템 점검이나 오류로 피해를 보는 등 거래소 관련 피해가 70%였으며 다단계 관련 피해 20%, 사기 피해 10%가 뒤를 이었다.

 

김 위원은 각 나라별 가상화폐거래시장 현황을 설명하며 일본과 미국이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작년 4월 가상화폐를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했으며 공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했다”며 “가상화폐에 부과하던 소비세의 8%를 폐지하며 거래 차익이 200만원을 넘으면 스스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또한 불법은 규제하고 시장을 활성화했으며,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규제체계를 2015년에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한국이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투기시장으로 규정해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보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장 전면폐쇄가 아닌 육성과 규제의 균형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법규 및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규모 금융거래의 특성을 감안한 거래소 인가제 도입 검토, 해킹방지 보안 강화, 거래 시스템의 안정,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금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투자자 보호제도도 신속하게 정비해 현행법으로 합법적인 권리는 보호하고,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거래의 선별적 제재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소비자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전달의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서령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대형 거래소와 나머지 5%의 중소 거래소의 양분화를 없애고 모든 거래소가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블록체인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투기꾼을 막기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언론에 나온 것보다 가상화폐 소비자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동수 추진위원부회장은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화폐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을 화폐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부회장은 “계속해서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새로 부상하는 산업의 땅따먹기에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될 수 있다”라며 “현재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디지털 화폐라는 거인을 짧은 침대에 눕혀놓고 손발을 자르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서령 추진위원장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금융구조가 후진적 모습을 띄고 있다”라며 “예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법과 다단계회사와 방문판매회사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가상화폐 소비자를 위한 대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