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시행(30일) 나흘 앞두고 은행들의 시행번복을 입장을 밝혀, 신규가입희망자들과 기존가입자들간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신한(빗썸ㆍ코빗ㆍ이야랩스), NH농협은행(빗썸ㆍ코인원), IBK기업은행(업비트) 등은 실명제가 시행돼도 신규 계좌는 개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 은행은 기존 고객에 대해서만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고, 신규 계좌 개설은 추후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은 거래소계약과 신규계좌 제공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한 발을 뺐다.
은행들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것은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사실상 은행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을 은행에 제시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위험 관리 없이 가상계좌가 제공되면 은행들이 자금세탁과 관련해 심각한 평판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 지킬 자신이 있을 때만 해야 한다”고 사실상 은행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가칭)한국가상화폐거래소 협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바이터그룹 이철이 대표는 "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에서 이익을 얼마나 취하겠냐"며 "자금세탁방지 책임까지 지면서 거래를 하기에는 은행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우회적으로 가상화폐거래를 막지 말아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토론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가상화폐 거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가상화폐 거래을 위해 오는 '건전한 가상화폐시장 조성을 위한 거래소와 소비자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간담회를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