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이 정부 당국간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상화폐거래소 협회가 가상화폐시장을 민주적이고 분권적이며 평등한 투자시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가상화폐거래소 협회는 24일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에 치중한 정책추진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이와같이 밝혔다.
협회는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3일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숲이라면 가상통화는 그 숲에서 우뚝 자란 나무이다. 문제가 된 나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만들어서 빨리 대처해야 하지만 숲은 건전한 나무들이 자라게끔 생태계 조성에 신경 써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가상화폐정책과 관련하여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점에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수장의 발언을 대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하루빨리 적절한 수준의 규제책이 마련되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준비 중인 거래소들도 안정된 제도적 환경 아래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정책 당국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병행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밀한 정책을 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는 가상화폐시장에 대하여 기존 자본가들의 수익창출의 장이 되고 있는 양대 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디지털 시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은 정보비대칭에 의해, 부동산시장은 자본불평등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가상화폐시장은 민주적이고 분권적이며 평등한 투자시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미 수천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한 대형 거래소 보다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며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은행들의 가상계좌 개설과 실명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소의 규모별 차별대우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는 일부 대형 거래소가 자행했거나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해외송금 관여,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