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정부가 올해 데이터 요금을 18%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6월 국회에 보편요금제 도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6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다양한 가계통신비 인하안을 통해 데이터 요금을 메가바이트(MB)당 4.29원으로 지난해 대비 18% 가량 인하한다.
이통 3사는 실적악화 등을 이유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 제공하는 요금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인하를 실현하기 위해 나온 대체안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6월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안에 포함된 요금제다.
정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보편요금제를 의무 출시토록 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 등도 같은 요금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6월 국회에 보편요금제 도입안을 제출해서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내 보편요금제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에 본격 나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