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강남4구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재산세나 종부세 이외의 새로운 보유세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는 강남 4구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다른 지역에 부담을 안 주면서도 강남 부동산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는 새로운 보유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강남 아파트값 안정이 자금 출처 조사 같은 투기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강남 부동산 가격을 겨냥한, 새로운 보유세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고 봄 이사철까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쉽지 않다는 전제를 했지만, 보유세 인상의 타당성은 인정했다.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유세 강화 등 지대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주장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지대개혁을 역설했다.
추미애 대표는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 아니겠습니까?"라며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더불어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것입니다."라고 보유세 인상을 넘어 지대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할수록 강남4구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기현상이 계속되면서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