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와 시민단체는 정부의 대응이 이미 늦었다는 반응이다.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김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가 거래소 폐쇄일 뿐, 가상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정부에서는 대안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이상적 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블록체인에 관한 질문에는 가상화폐와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이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산업적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둘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으며, 때문에 합리적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규제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좋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투기 문제는 정부의 잘못이지만 개인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정부와 개인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의 강형구 금융국장은 “정부가 작년 9월부터 가상화폐를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거래소 폐지라는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금융국장은 일본이나 미국은 가상화폐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적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자금세탁을 통한 투기자금의 불법거래를 막고 가상화폐가 사행성으로 번지는 것을 대비해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