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발언이 법무부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해임 청원까지 불러 일으키며 파장을 일자,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대책 중 하나”라며 “향후 범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기준 실장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암호화폐 대응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부처입장 조율 등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