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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
우 암 기자  |  carsago@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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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0  1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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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금융혁신을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 (사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YTN뉴스 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이는)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밝혔다. 그는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된다"며 2천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되고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군데 조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금융혁신을 다짐했다. 그는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며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만불시대를 알리기도 했다. 그는 "올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며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부업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와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며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줄여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작년에 정부가 8천6백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된다"며 "3월에는 이에 이어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갈 것을 밝혔다. 그는 "3월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된다"며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며 "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신년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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