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7년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BEST 뉴스 5개와 WORST 뉴스 5개를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 선정 발표했다.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은행시장의 메기역할로 변화가 기대되는“인터넷 전문은행 돌풍”이 선정되었고, 최악의 뉴스로는 서민가계경제 부실화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가계부채 1400조원 돌파 ”를 선정 발표 했다. 이중 베스트 5뉴스를 싣는다.
1. 인터넷전문은행 돌풍 ..... 은행권 시장변화 큰 기대
인터넷뱅크가 24시간 365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하게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시중 은행 보다 낮은 금리 혜택 등으로 출범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가입자가 500만 명에 돌파해 돌풍을 일으키면서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이에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 대출금리 인하, 외화송금수수료 인하 등 가격 대응과 모바일 뱅킹을 비롯한 비대면 강화로 나서는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메기 역할로 은행권의 변화가 기대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은 금융권의 변화를 촉진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후생이 증가될 수 있으나, 시범 인가로 출범해 은산분리 완화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2. 소비자중심 신정부 금융정책 ....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기대
신정부는‘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동일화할 방침이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채권을 소각해서 서민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 과제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TV모집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요인 개선,금융투자상품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 방어권 강화 등을 정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발표해 향후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이 기대된다.
3. 코스피 2500선 최초 돌파 ...... 신기록 이룬 주식시장
2011년부터 6년간 2000∼2200 수준에서 횡보하던 코스피 시장은 연초 2026.46에서 11월 2일 장중 2561.63까지 올라 최초로 2500선을 돌파하였다. 코스닥지수는 631.44로 출발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연기금 투자확대 추진 등으로 2007년 이후 10년 만인 11월 24일 장중 803.74까지 올라 최고 27.3% 상승했다. 코스피 2500 돌파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주식시장은 신기록을 이루어낸 것이기는 하지만 일부 대기업이 이루어낸 것으로 등락이 심하여 개미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등 체감하는 지수 상승률은 낮았다.
4. 핀테크 열풍 ...... 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금융서비스인 핀테크의 편의성과 혁신성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권에 핀테크 열풍을 일으켰다. 홍채지문인식 결제 등 생체인식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미 간편 결제가 10조원을 돌파 했고,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인 P2P 금융이 보험에도 확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해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져도 활성화되고 있다.
5. 생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 소비자권리 찾기 쾌거
생명보험사가 2년이 지난 자살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고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보험금이 적은‘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온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은 생보사의 명백한 사기 사건이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농락하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전무후무한 도덕적 해이 사건으로 금융소비자연맹이 3년여 동안 지급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26번의 보도자료 발표와 불매운동, 가두켐페인,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일부 생보사는 소멸시효 문제로 지급을 보류해왔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해당되는 소비자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단체 역사상 단일사건으로 최대금액인 1조원이상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쾌거를 이룩한 사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