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게 더 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민연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안 내고 안 받겠다"며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국민연금공단 중장기 경영목표(2018∼2022년)를 근거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하 소득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되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득상한액이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2017년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49만원으로, 449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천만 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449만원×9%= 40만4천100원)를 내는 구조이다.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는 본인 부담이 절반이고 절반이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네티즌들은 국민연금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이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원으로 국민연금 소득상한액보도 높지만, 국민세금으로 그만큼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ID smd**은 "공무원연금 꼭 국민세금으로 그렇게 많이 줘야만 했니? 공무원은 특별한 인간들이냐? 덜 받아도 좋으니 공무원연금 통해해라"라고 주장했다.
ID choi******도 "연금통합이 우선시 되어야 해결 가능...현재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으로 땜빵하고 있잖아"라고 지적했다.
ID im_***은 "안 내고 안 받을래요. 매월 40만원 이상 나가는데 죽겠슈. 연금가지고 장난만 안 쳐도 될텐데...철밥통들...."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