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서 시민단체․언론 및 학계․금융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위원장:권영준)｣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가 오늘 사전, 사후적 피해구제 강화, 정보격차 해소 등‘3大 핵심 목표’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동안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우리의 금융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금융회사는 외형 확장이나 수익성 경쟁에 치중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하고, 감독당국은 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우선시한다는 비판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13명의 외부전문가 만으로 구성하여 7차례에 걸쳐 열띈 토론으로 과제를 추출하였다.
자문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위원장은 권영준(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과 백주선(법률사무소 상생 변호사), 이정재(중앙일보 논설위원), 임은경(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조영행(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대표이사), 주소현(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참여하였고, 업계에서는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문영배(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 안철경(보험연구원 부원장), 이규복(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유신(핀테크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하였다.
자문위원회는 ｢3大 핵심 목표｣를 선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선 권고하였는 바,첫째,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등 사후적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둘째,소비자 피해 야기 영업행위 집중검사｣ 등 사전적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강화 셋째, ③｢금융상품 비교공시체계 전면개편｣ 등 금융정보 격차해소 및 편의성 증진으로 선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문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법규 개정사항은 금융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규 개정 없이 금융회사 자율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민원처리･감독･검사 등 일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상시발굴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이준호 감독국장은“ 금융감독원 내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검사조직과 그 인력을 대폭 강화하여,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상습적인 금융질서 위반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집중 검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