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됐으며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됐다. 단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기에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유치장 구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대상은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대상자로 지정되었음이 통보되고,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된다.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된다.

 

대상자는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부된다. 만일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가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되면 통고처분(벌점 부과)을 받는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받을 수 있다.

 

이후 즉결심판에도 불출석하면 지명통보를 하고, 또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특별관리는 1월 1일부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되며 3개월 뒤에는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한 학기로 운영해온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로 확대된다. 자유학기제는 기존과 같이 전국 3,210개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되며, 전체 중학교의 약 절반 가량인 1,500개교에서는 자유학기를 1학년으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를, 약 500여 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 이후 연계 학기가 운영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는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을 하며 각자 적성을 찾아 진로를 탐색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자유학기와 자유학년 동안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심을 두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학생의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관심과 학교의 여건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주제선택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은 자유학기에 170시간 이상, 자유학년에는 연간 최소 221시간 이상 운영하며 학기당 운영시간 및 개설 영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올해 20~30대 트렌드였던 ‘겟꿀러’, ‘나로서기’ 등을 예측한 바 있는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지난달 <2018 20대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내년에 떠오를 트렌드로 ‘무민세대’, ‘잡학피디아’, ‘싫존주의’, ‘화이트불편러’, ‘휘소가치’ 등을 제시했다.

 

‘무민세대’는 ‘없다’는 뜻의 ‘무(無)’와 의미를 뜻하는 ‘민(Mean)’이 합쳐진 말로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20대가 ‘훌륭한 사람’의 강박을 내려놓고, ‘무자극, 무맥락, 무위휴식’을 꿈꾸는 것을 의미한다.

 

‘잡학피디아’는 사용자 참여 기반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와 잡학(雜學)이 합쳐진 말로 ‘넓고 얕은 지식’을 의미한다. 하루가 다르게 트렌드가 변화하고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스스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담긴 백과사전이 되려는 20대를 ‘잡학피디아’라 칭한다.

 

‘싫존주의’는 ‘싫음(불호)’와 ‘존중’, ‘주의(-ism)’이 합쳐진 말로 즉 ‘싫어하는 것까지 존중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자신만의 취향을 존중받길 원하는 20대들은 만큼 이제 ‘싫음’까지 취향의 영역을 끌어들인 것이다.

 

‘화이트불편러’는 ‘옳지 못한’ 일에 대해 지적하고 불편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당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문제를 공감하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20대들의 현상 속에서 나타났다.

 

마지막 트렌드 키워드인 ‘휘소가치’는 ‘휘발성’과 ‘희소가치(稀少價値)’의 합성어로, 사라질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20대 문화를 의미한다. 즉 순간적인 기분전환을 위한 소비에도 아낌없이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다. 방식은 휘발적이지만, 소비 과정에 담긴 가치만은 묵직한 ‘휘소가치’를 좇는 20대의 트렌드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