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개인의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전국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IMF 외환위기 20년! 한국사회의 가계부채의 현실과 해결과제'에서 참세상연구소 홍석만 연구실장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은 무력화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홍석만 실장은 지난 20년간 경상수지가 1000억 달러 증가하고, 외환보유고도 3848억달러도 19배 증가했지만, 국가부채는 11배, 가계부채는 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성장세 회복을 위한 저금리 지속,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부채가 2014년 부터 지난 3년간 9.6%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목적이 전체 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전월세 보증금까지 합하면 전체 대출의 2/3가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며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가계부채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주택시장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홍석만 실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향으로 위기전 채무조정 및 저소득층 부채탕감 완료, 채권회수가 아닌 채무자 회복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 부채조정을 넘어선 주택 및 복지 정책과의 연게된 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2007년 금융성재무에서 외환시장 안정용과 서민주거 안정용 등의 채무가 비슷했으나, 2017년에는 외환시장 안정성 채무가 233조원으로 서민주거 안정용 등에 4배 가량으로 늘어났다"며 "국가 재정운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성 채부 비중을 줄이고 서민주거 안정용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주택시장에서 '소유' 중심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 정착으로 강력한 주택 사회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