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부결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3·5·10규정에 대해 기존의 한도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과 농축수산품 선물에 한정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3·5·10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3·5·10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7.4%로, 두 의견이 초박빙의 격차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기존규정 엄격적용 54.4%,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4.0%)과 광주·전라(52.3%, 46.3%)에서는 기존 3·5·10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33.2%, 56.0%)과 부산·경남·울산(42.1%, 49.0%)에서는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을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서울(기존규정 엄격적용 49.7%,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7.7%)과 경기·인천(48.3%, 46.6%)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기존규정 엄격적용 53.7%,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0.8%)와 30대(51.9%, 46.1%)에서는 ‘기존규정 엄격적용’ 의견이 다수인 반면, 40대(47.6%, 51.8%)와 50대(42.9%, 51.5%)에서는 ‘농축수산물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찬성’ 의견이 다수로 조사됐다. 60대 이상(기존규정 엄격적용 46.0%,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4.6%)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기존규정 엄격적용 53.0%,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5.4%)과 사무직(50.4%, 46.5%)에서는 ‘기존규정 엄격적용’ 의견이 절반을 넘는 반면, 노동직(36.4%, 61.7%)과 자영업(46.4%, 51.7%), 가정주부(37.7%, 46.9%)에서는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찬성’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기존규정 엄격적용 53.4%,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3.7%)과 보수층(49.8%, 41.7%)은 ‘기존규정 엄격적용’ 의견이 우세한 반면, 중도층(46.4%, 50.5%)은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기존규정 엄격적용 75.1%,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21.8%)과 국민의당 지지층(52.3%, 42.0%)에서는 ‘기존규정 엄격적용’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다수인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지층(42.7%, 50.4%)에서는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기존규정 엄격적용 46.2%,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9.9%)과 바른정당 지지층(43.6%, 47.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