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대로 얻는 토지불로소득은 연간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의 4분의 3에 해당하고,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라며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대개혁이 선행 돼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며 “지대 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보유세에 대한 입장도 드러냈다. 추 대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하고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며 현행제도가 유독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양극화 문제를 총괄하고 전두지휘 할 수 있는 범정부 기구인 ‘양극화 해소 컨크롤 타워’를 구성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그는 “가칭 ‘양극화해서위원회’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 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약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연분과 자치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