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자회견서 밝혀...추가적 증세 공론 모아 추진 가능성 있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문타크로스 정책이다! 최근 정부가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복지 선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은 문재인 정부의 산타크로스 선물처럼 퍼주기 가 아니냐는 뜻으로 “문타크로스” 용어가 등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지자회견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은 충분하다고 밝혀, "문타크로스 정책"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한 제언으로 국가 재정상황을 감안한 복지정책 추진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복지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보수ㆍ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돈을 쓰는 ‘산타클로스 정책’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고령화로 인해 건보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축해 돈을 지금 다 쓰자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인상ㆍ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복지 확대라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몇 개월이나 1년 앞을 내다보면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문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들은 최근 쏟아지는 복지정책의 속도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재정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문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 착수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잇달아 발표한 가운데, 여권 집계에 따르더라도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21조8,000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30조6,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안을 밝힌 것"이라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 대대적 구조조정해서 세출 조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뿐 아니라 자연적 세법 확대와 기존 방식으로 과세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밝히는 증세방안은 정부에서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문타크로스 정책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조세 공평성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라든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든, 추가적 증세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추가 증세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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