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10일이 지났지만 이번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빠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1년간 집값에 대해 우리 국민 34%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27%는 내릴 것으로 전망해 극심한 혼조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주일 경과 시점인 8월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 물은 결과, 34%가 '오를 것', 27%는 '내릴 것', 28%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6·19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 비하면 상승 전망이 4%포인트 감소, 하락 전망은 5%포인트 증가해 양자 간 격차가 줄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20대(55%)와 30대(39%)에서, 현재 주택 보유자(30%)보다 비보유자(4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젊은이와 주택 비보유자의 집값 상승 전망이 높은 것은 불안감 내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6%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 30대 48%, 40대 67%, 50대 76%,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3채 이상 보유 3%, 2채 7%, 1채 45%며 44%는 0채(비보유)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44%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2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30~50대는 50% 내외지만 60대 이상은 39%, 20대는 28%에 그친다. 20대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꾸준히 90%를 넘나들었음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대 절반 가량이 평가를 유보했다.
이들에게는 부동산 이슈보다 학업·취업이 더 중요한 당면 과제이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청년 주거 안정보다 전반적인 시장 안정과 가계 대출 억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36명, 자유응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를 가장 긍정적으로 꼽았다.
반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230명, 자유응답) '서민 피해'(17%), '집값 상승'(15%)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