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가입자 3,400만명, 연 보험료 7조에 이르는 ‘제2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운명이 건보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바람 앞에 촛불'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전국민 의료비를 책임진다면 추가로 민영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혼란에 빠졌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가구당(4인가구 기준) 월 10만6000원의 실손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 월평균 소득(439만9000원)의 2.7%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영역이 줄어드는 만큼 굳이 값비싼 민간보험 상품을 유지·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비급여가 급여로 모두 전환하려면 최소 5년이 걸리는 등 구체적인 정책의 향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가입자들은 바로 해약하지 말고, 조금 더‘유지 관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보험사측은 주장하고 있다.
신규가입은 이 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보험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건보가 계획대로 보장성이 확대될 경우, 1년형 자동갱신 실손보험 특약은 매년 위험율을 다시 적용해 문제가 없지만, 5년,7년,10년 갱신형상품은 자칫하면 건보 보장성이 낮은 위험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존 실손보험료도 내리도록 강제로 내리도록 하지 않는다면 해약하는 편이 좋다.
연간 2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 신규 가입자들은‘1년 자동갱신형 특약’이 아니면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률은 80% 정도다. 이 중 80%는 소비자가 보험료만 내고 실제 혜택을 받지 않아 건보를 확대 적용하면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해약률이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의료비를 국가가 건보로 책임을 진다면 실손의료보험이 설시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건보의 보장성 확대가 정해지는 만큼 기존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당연히 내려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건보료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만큼의 혜택은 어부지리로 보험사가 보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 실손의료보험을 들려고 하는 가입자는 새로운 위험율을 적용한 상품이 나올 때 까지 가입을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