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정부와 여당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 후 이와 같이 밝혔다.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강남4구와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두 가지 규제를 받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의 제약을 받도록 하는 규제이다. 투기지역이란 집값 혹은 토지가격이 급등한 지역으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하며 중도금 대출 비율도 축소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며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차단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과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의 '8·2 주택시장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잘실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예상은 했지만 상당히 강한 대책인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