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위원장으로 최종구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임명되면서 금융감독원장 후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장에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관료출신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심인숙(여, 54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마평에 오른다.
그러나, 심인숙 교수는 론스타게이트의 책임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서서히 일고 있다.
2011년 5월 금융위원회 앞에서 론스타게이트 책임자 처벌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김석동과 심인숙은 금융위원회를 떠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투기자본 론스타의 5조원 먹튀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매각 승인을 한 것은 금융위원회의의 정책결정 오류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주요 책임자이고, 또 다른 문제의 인사는 지금은 교수인 심인숙 금융위원이라는 것이다.
심위원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있었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또 다시 김앤장에 있었다. 문제의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는 2002년 말부터 2003년 10월30일까지 이루어졌다.
2003년 7월과 8월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시기였다. 2003년 9월 26일 금융위 승인이 났는데, 김앤장의 대정부 불법로비와 금융위의 불법적인 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심위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할 때 박준 변호사와 함께 팀을 이뤄 일을 했다. 박준 변호사는 론스타의 핵심적인 법률대리인이었다.
금융위원회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을 요청한 세 명의 변호사중 하나였다. 그러한 박준 변호사와 한 팀을 이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했던 심인숙 변호사는 론스타 사건의 당사자이다.
그런 심위원이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라는 경력을 내세워 민간 전문위원 몫으로 금융위원 자리를 차지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투기자본, 재벌과 사모펀드의 이익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 정부의 ‘금융발전 심의위원’을 지낸 것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지낸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심위원은 론스타게이트를 유발한 주요 책임자이고, 론스타의 먹튀를 도운 인사라는 것이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10년 11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의 매각관련 계약을 대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다시 금융위원장에 앉히려다. 금융권,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임명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론스타게이트의 또다른 주역 심인숙 교수를 금융감독원장에 앉히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론스타게이트의 커다란 상처 때문에 쉽지 않은 포석이라 생각되고, 여론의 귀추가 주목 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금융권에서 론스타 사태는 커다란 아픔으로 남아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론스타게이트의 주역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오는 것은 금융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수장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심인숙 교수 이력 >
2015.03 ~ :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2011.03 ~ 2015.05 :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2009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신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9 ~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008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2008 : 한국상사법학회 국제이사
2008 : 사법시험 시험위원
2007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2007 : 사법시험 시험위원
2006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4 ~ 2006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3 ~ 2006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
2003 ~ 2004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2 ~ 2003 :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증권분과 위원
2002 ~ 2003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01 ~ 2004 : 한국증권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0 ~ 2002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8 ~ 2000 : 금융감독원 심의제재위원회 위원
1997 ~ 1998 :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로스쿨 방문연구원, 하버드 로스쿨 석사
1996 ~ 2000 : 법무법인 세종
1989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986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1982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1964 : 출생 (출처 네이버 인물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