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부장판사 “사법부 해당 논란 묻고 가면 판사직 내려놓을 지 고민할 것”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현직판사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로써 첫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20일 최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최 부장판사는 “6월 28일 대법원장은 종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면서 “이것은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 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저에게 마지막 남은 노력을 다하고자 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오로지 저의 충정을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한 가닥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지 다른 어떤 의도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은밀하게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법관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판사블랙리스트’ 진상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해왔다.
이번 ‘판사블랙리스트’논란은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방해하고, 소속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해 명단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당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자 양 대법원장은 이인법 전 대법관을 필두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판사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현직 판사들은 추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양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현직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최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현직 판사들을 중심으로 양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사표제출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1일 전주지접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는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주고 간다면 판사직을 내려놓을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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